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 문화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함,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고려인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는 고려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