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게 주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2017.12.31. → 2020.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정책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