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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김경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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