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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현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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