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반 데르 플리트 대사를 환영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對韓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내달 서울에서 공동주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협력 등에 대해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 데르 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및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타위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장경태의원 등 170인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오는 8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기관 중 법무부(장관 박성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군사법원(장관 신원식)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시 29분 산회하였다.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전날(25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26일) 오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6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등 회의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NABO FOCUS 제73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폐지 배경 및 제도 개선안,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향후 R&D 예타 폐지를 위한 주요 논의 사항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예타는 '18년 이후 25.8조원 이상의 예산 절감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해왔으나, 정부는 최근 R&D 예타 폐지 방침을 발표('24.5.17) - 예타 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제도로 '99년 도입되었고, '18년부터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운영- 정부는 신속·유연한 R&D 사업 추진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되, 부실사업 방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 '사전기획 점검제' 등을 추진할 계획 ○ R&D 예타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시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R&a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4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9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
[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故정슬기 및 故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배송 및 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