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희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 혜택이 대한민국과 영국 간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며,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며,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설치함,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에 발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네팔 국민들의 성실함과 접목되면 한국과 네팔의 경제가 모두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거네스 프러사드 티밀시나(Ganesh Prasad TIMILSINA) 네팔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과 네팔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원인 중 하나는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민족성이다. 네팔 국민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티밀시나 의장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한국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앞으로도 양국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티밀시나 의장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이 분단된 아픔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네팔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지난달 16일 박삼득 보훈처장 취임이후 적극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삼득 처장은 오는 6일 오전 대전지방보훈청을 방문, 주요현안 점검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대전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조선초기 왜구 토벌에 공을 세웠던 이 천 장군의 후손이자 독립유공자 이준영 선생의 손자녀인 이헌영씨와 6·25참전유공자인 박우서씨를 각각 위문할 예정이다. 이후 대전지역 보훈단체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직원 격려의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박 처장은 추석연휴 기간 안장지원과 참배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박삼득 보훈처장은 다음 주에도 추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석연휴 의료지원’도 점검하는 등 보훈현장 점검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보훈처장은 지난번 취임 이후 중앙보훈회관 등 보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