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헌정회 임원 등 국회 내·외부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생 아끼던 애장도서와 의정기록물, 외국 VIP 선물 등을 기증한 김형오 전 의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예로부터 사료를 소중히 하고 실록의 편찬과 보존을 중시하여 기록문화를 꽃피워왔다”라며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전시회처럼 귀중한 기증 자료를 국민과 공유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제14∼18대 5선 의원과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개인소장 도서 2,074권과 문서류·시청각류·박물류 등 의정활동기록물 5천여 점, 국회의장 재임 중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178점을 국회에 기증했다. 이들 기증품 중 주요한 것들을 선별해 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l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문진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국책은행 등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거래하는 등의 시장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함, 할당대상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인력인 검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ㆍ취소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영근 충남 특파원]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이 5일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2019 평생학습 어울마당'에 초청되어 태권도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단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 주제로 호국 무도인 태권도로 무단통치를 하는 일본군을 제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참석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울림을 주는 시범공연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공연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하며 "오늘 공연은 최고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일본군이 한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장면을 보며 안타까움에 가슴 아파하였고,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단원들과 함께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충남태권도시범공연단은 지난 7월에는 미국 괌 해방 제75주년 행사에 초청되어 해외 공연을 선보이며 한인회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시범단은 지난 8월 15일 광복 제74주년 경축 문화행사장에 초청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며, 24일과 25일에는 3·1 운동의 근원지인 강경 옥녀봉에서도 100년 전의 대한독립만세를 재현하며 다시 한번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한편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은 전국체전 성화 봉송에서 전국 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장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는 전기산업의 발전 및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정부는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장은사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당성평가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국회 및 해당 지방의회 등 예산심사기관의 의결을 얻도록 함, 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사회성과의 달성과 지급의무가 연계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기관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