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함,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시 모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하며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종료된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함,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생추정의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금의 소득세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하여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이 가능(「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하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인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 인하기간도 늘어나고 있다.(약 4~6개월 →약 10~17개월) 2018.7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예정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개소세 인하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