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울려나오는 우리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회는 가을이 깊어지는 26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연이 열리는 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되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내부가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전통한옥의 정감있는 공간미를 살린 ‘옛 사랑방의 전통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행사에는 정재국 명인과 이·전수자들이 대취타, 피리 독주곡 및 합주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악기 중 부는 악기인 취(吹)악기와 때리는 악기인 타(打)악기가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정재국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이자 우리나라 궁중음악과 정악의 전통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날 공연에서 ‘영산회상-상령산’ 피리 독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실장 홍형선)은 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본부장 민병수)와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생태계본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소프트웨어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부서로,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ㆍ클라우드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과 우수 사업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문을 받는 등 양 부서 간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 기념행사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의하여 완성시킨 통일방안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녹록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듯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다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의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특별좌담회 주제인 ‘통일국민협약과 초당적 협력’은 참으로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주제다. 우리 사회 원로분들께서 초당적 협력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선배의원들을 본받아 통일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장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에게 귀속 또는 법인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고,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후에 교육감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수수․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2호) 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명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행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9일 오전 11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박삼득 처장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처장은 허재택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현황을 듣고 보훈가족 진료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 병실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날 박 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힐 것이다.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수도권 거주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5천여 명이 외래진료와 1천 3백여 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치료-재활-요양-재가 등 환자별 맞춤형 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암‧통증센터 등 11개 전문 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지난 ’18년부터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