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들이 이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롱스타 심상롱 대표(63)가 22일 세종대왕기념회관에서 열린 '2019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13일,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 산하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조직위원회로부터 2019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건강기기개발부문 금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된 심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건강기기개발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1957년 강원도 홍천출신인 심 대표는 지난 2003년 대송산업을 창업했으며, 2007년 전기 멀티 풀 러그 사용 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전기분야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2016년 1월 1일 '롱스타'를 재창업한 그는 이듬해 터널식 돔 찜질기를 개발하여 새로운 찜질 문화를 개척하는 등 이동식 찜질기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으며 현재 소방관 방열복 등 전열기부문의 발명에 몰두하고 있다.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은 (사)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가 주최하고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선 세종대왕 때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등을 발명한 천재 과학자 장영실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 '
[NBC-1TV 박승훈 기자]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는 22일 세종대왕기념회관에서 ‘2019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 대상'을 비롯한 12개 부문 수상자에게 장영실 메달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2019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대상-이우종 대표. ㈜젬마코리아 ☞과학기술 대상-유병섭 대표. ㈜노하우 뱅크 ☞과학기술혁신 대상-조규면 대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 ☞산업기술 대상-이도행 대표. ㈜바이텍 ☞미용기술 대상-인징 밍 대표. 송현 국제무역(주) ☞IT산업부문 대상-최용석 대표. ㈜리펀드 100 ☞인문 발전 대상-왕정민 화가. 중국 성시 예술위원 ☞과학미술(금상)-나관범 작가. 그래 티피 아티스트 ☞미용 발명상-최윤하 대표. ㈜미하 ☞친환경개발상.-조희장, 조선장 대표. e지엠 테크(주) ☞친환경자동차 장치 개발상-이동규 대표. 람젯파워(주)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은 (사)과학선현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제재형)가 주최하고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선 세종대왕 때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등을 발명한 천재 과학자 장영실 선생의 업적을 기리
[NBC-1TV 박승훈 기자]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게 검찰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거점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20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