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올림픽 주관 방송(Olympic Broadcasting Services, OBS) 본부를 방문했다. OBS는 동, 하계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및 유스올림픽 방송의 표준 규격을 유지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설립한 올림픽 주관 방송사이다. 조정원 총재는 OBS 야니스 에자르호스(Yiannis Exarchos) CEO와 만나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치뤄진지 20주년이자 장애인올림픽에 태권도가 첫선을 보이는 내년에 WT와 올림픽 채널이 협력해 20주년을 빛낸 역대 태권도 스타 및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태권도의 기술적인 면을 포함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 올림픽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방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100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태권도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4D 영상이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조총재는 “OBS와 협력해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또다른 태권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보훈공직자의 적극행정 마인드를 높이고 적극행정이 조직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2019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4시, 보훈처 세종청사(9동)에서 내부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적극행정 표준안’ 강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직원들과의 적극행정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강사인 이상기 교수(한양대 행정학과 특임교수)는 ‘적극행정,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해요’ 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필요성, 타 기관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보훈처는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보훈가족과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상품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22일 10시 30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유가족 자택에서 고(故) 김홍조 하사「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15명을 포함하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울주군수, 군의회의장, 53사단 지역부대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지난 10월 실시한 고 김영인 결사유격대원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부터 국가보훈처장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먼저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고 김홍조 하사의 참전경로와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다. 이어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 김홍조 하사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고 김홍조 하사는 국군 제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2 ~ 3월 경, 유엔군 2차 반격작전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2월 11일, 당시 중공군이 양평과 원주 일대에 공격을 가하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를 할 때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반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유포"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는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아 수면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환승시설사업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하고,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석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상수 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내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경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아 정부가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한국에 부임한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는 북한 평양에 주불가리아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드라가노프 대사는 “지난 9월 불가리아 보리소프 총리가 방한을 했고, 2017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가리아를 방문했다. 이러한 양국 고위급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중공업과 IT 등 신산업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불가리아 기업이 많은 만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양국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