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효는 5년으로 하며,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국방부에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며,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급여의 종류와 연금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규정함,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보상금 급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함,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함,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을 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백승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51호) 의결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 최영열 원장의 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소재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취임식은 500여 명이 참석해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행된 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 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취임식은 국기원 홍보영상 상영, 축하 영상 편지, 원장 약력소개, 꽃다발 증정, 취임사,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 영상 편지는 이기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대한체육회 회장을 시작으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Gen. Ahmed Fouly 아프리카태권도연맹 회장, 박지원 국회의원, Slavi Binev 불가리아태권도협회 회장, H.E Dr Heng Chuon Naron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겸 태권도협회 회장,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 문대성 전 IOC 위원 등 총 35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등장했다. 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기원 원장으로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온갖 억측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난무했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병원 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진호)는 오는 19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강필구)제223차 시·도 대표회의’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영식은 강필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와 충남도 15개 시․군 의회 의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강필구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김진호 의장의 환영사, 내빈 축사, 방문기념패 및 기념품 전달, 방문기념품 전달, 의정봉사상 시상, 유공공무원 표창, 시·도 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제22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 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와 국·시(도)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조정과,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