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여 국민편익,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안번호 제2024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경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도 처리한다. 선심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채원호 위원(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심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진실되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심위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총감독 김영근)은 지난 14일 서산농어민체육관에서 2천5백여 명의 관중들앞에서 ‘3.1운동 100주년기념 유관순 열사’ 주제로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큰 감동과 울림을 줬다. 이날 시범공연은 이중태 서산시태권도협회장의 초청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지사인 유관순 열사 주제로 일본군의 무단통치를 태권도로 제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중들에게 울림을 선사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근 총감독은 “충청남도는 애국지사의 본향으로서 특히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태권도 공연으로 구성하여, 도민들에게 애국심과 국가관 고취는 물론 태권도로 새로운 스포츠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공연단은 충청남도민의 스포츠 복지실현과 태권도진흥 및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전국광역단체에서 최초로 창단하고 해외와 국내의 크고 작은 체육 및 문화행사에 초청받아 시범공연을 선보이며 충청남도와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기정 서산시의원은 공연을 관람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찡했다“ 일본군의 만행을 태권도로 제압하는 장면은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NBC-1TV 김종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12일(목) 페럼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성과보고(1부)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부)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과 체결한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율협약(11개 협약, 63개 기업 동참)의 성과와 기업 대상 성별균형 인사·조직 문화 자문·상담(컨설팅) 지원 결과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여성 임원 확대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3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 임원·연구원·금융감독원 팀장 등 각계 현장 전문가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는 자율협약에 참여한 SC제일은행이 ‘여성인재 육성을 통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을, 한국피앤지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남성의 역할’을, 롯데그룹이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이후의 조직의 변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형 실행 계획(액션 플랜)을 제공한 자문·상담(컨설팅) 지원 결과도 공유했다(37개 기업 신청, 27개 기업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는 오는 16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6·25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고, 세계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와 한빛부대 국군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위문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17일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301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 3. 13. 1진「문무대왕함」출항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해적퇴치, 선박호송 등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30진「강감찬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덴만의 여명작전’, ‘한진 텐진호 구출’,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18일에는 남수단공화국(이하 남수단)에서 재건지원단으로 임무수행 중인 한빛부대를 방문하여 278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주둔지 작전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종글레이 보르지역에 지난 2013. 3. 31. 파병되어 재건지원과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장비․물자 지원, 학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