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근거 마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석아 기자] (재)구로문화재단 오류아트홀이 2019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마음,선물’을 개최한다. ‘마음,선물’은 24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관객 모두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다. 엽서로 마음을 전하듯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팝페라 그룹 ‘엘루체’ 세 팀이 다양한 장르의 풍성한 선물 꾸러미로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쇼콰이어 그룹(다채로운 하모니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다양한 쇼를 선보이는 그룹) ‘하모나이즈’는 2018년 남아공 츠와니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메달 2관왕을 했던 팀으로 이번 공연에서 디즈니 메들리, 캐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012 아시안컵 국제아카펠라대회 대상을 수상한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는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믿을 수 없는 사운드로 대중가요와 재즈를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 ‘빛’이라는 뜻으로 성악을 전공한 남성 팝페라 그룹 ‘엘루체’의 목소리로 듣는 오페라, 뮤지컬 넘버 그리고 세 팀이 각각 보여주는 캐롤의 다양한 모습은 관객들이 서로의 따뜻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의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문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