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별세와 관련해,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에게 조전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여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의장은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을 우리 국만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총리님의 통찰력에 바탕을 둔 의지와 노력은 어려워진 양국관계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최근 한일 양국은 양국관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철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전문성 높은 발명품이 대거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UN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단체총연맹(IFIA) 등 국제기관 후원 및 세계 각국의 발명가들이 교류하는 지식재산 한류열풍을 실감 할 수 있는 전시회였다. 이번 행사는 영국·말레이시아·태국 등 27개국으로부터 총 625점의 발명품이 출품되었으며, 11월 27일과 11월 29일 사흘간 현장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다. 이번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대상 수상자로는 한국 인텔리콘 랩의 법률 문서 인공 지능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외 개인과 기업 총 10곳이 선정됐다. 해당 출품작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된 검색어로 법률, 판례, 논문, 문학, 행정판례 등에서 원하는 법률 정보와 연관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MBI Co., Ltd의 리튬 배터리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과열과 과전류를 방지하는 파워트레인 △인도네시아 Hari Pur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서청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