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오전 10시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AI와 국회포럼」의 여섯 번째 세미나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임영익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은 오효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양중식 주식회사 아이와즈 대표,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순으로 이어졌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지난 4차 AI와 국회포럼에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무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법률정보서비스를 비롯한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설계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7일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 노동의 월평근 임금기준의 성별임금격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는 32.2%로 2010년 62.6%에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고 담보상태이다. 이는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3.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23.5%, 미국 18.9%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 양경숙 의원은 “기업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남녀평등이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며 무전취식을 위한 신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한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경찰에 ‘셀프신고’도 한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건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명시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 수가 절반이 넘는 74개에 달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입지 선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공공기관 입지 관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낸 춘천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청정사업으로서 그 보수 ·확장 공사에 관한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춘천시가 설치 중이던 인공 수초섬 2개 중 1개는 집중호우로 유실됐고, 신규로 설치 중이던 나머지 1개는 8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의원ㆍ이은주의원ㆍ조해진의원ㆍ박주민의원ㆍ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483호ㆍ2104979호ㆍ2105295호ㆍ2105733호ㆍ2105847호ㆍ2106017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8명으로 정해졌는데,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취현 변호사,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안나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하여 ‘낙태죄 개정’에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현미 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실제적 조화를 위하여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다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체육인은 연예인 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7일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입국하여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8일 논산문화원에서 실시한 제19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김진호 후보가 노종관 후보를 68대 4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기간중 노종관 후보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를 근거로 김진호 후보의 출마 자격유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자격이 있다는 회신을 보낸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판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12년 9월 21일 출범한 나동식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충남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벗어난 이후 양분된 충청남도 태권도계를 통할하며, 47년 만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시도 종합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회원정례화 사업과 승품단심사직무교육제도 도입, 대전mbc배 국제국제오픈대회 창설, 충청남도청 실업팀과 서천군청 팀 창단,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 창단, 태권도전용경기장 건립, 장준선수의 올림픽대표 선발 등 충청남도태권도발전에 큰 공적을 쌓았다. 김진호 당선인은 "나동식 회장님께서 이뤄놓은 업적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태권도지도자들의 자질향상과 우수한 지도자를 양
[NBC-1TV 구본환 기자] 경북태권도협회 윤종욱 회장이 8일 오전, NBC-1TV 제9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 영천초등학교 4학년 김서현 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윤 회장은 코로나19의 예방 강화 차원에서 김서현을 대신해 지도자인 천지인태권도장 김정수 관장에게 표창장을 대리 수여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시기에 전국 규모의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서현이 자랑스럽다"며 "본선 대회인 '2020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윤 회장은 대회가 열렸던 지난 5일, 71점으로 아쉽게 은메달을 머문 김서현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계자에게 표창장 수여를 지시했으며, 이날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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