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9일 ILO 핵심협약 비준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한 홍보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 △시각콘텐츠 2개 부문에 총 971점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9일 열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총 1040만원 부상이 수여됐다. 대상은 시각콘텐츠 부문에서 김수연 님(작품명 ‘협동으로 이루어 가는 약속’)이, 슬로건 부문에서 임대열 님(작품명 ‘ILO 핵심협약 비준! 대한민국을 업(業)그레이드하다’)이 수상했다. 시상식을 통해 시각콘텐츠 부문 대상 김수연 수상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슬로건 부문 대상 임대열 수상자는 “근로자들의 인권 존중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됐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소통관이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영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 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에 놓인 방향과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란 점, ▲중앙 정원,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소통이라는 상징을 공공건축으로 뛰어나게 해석했다는 점, ▲내·외부가 대비되도록 마감하여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면서 4개 코어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은 소통관 발주처인 국회사무처와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여되었다. 국회
[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승강기 버튼 등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 필름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 항균필름이 승강기의 점자를 가려 시각장애인이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균필름 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 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항균필름와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 중요성 등의
[NBC-1TV 김종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우리나라 혈액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16일 자정 기준 혈액보유량이 적정혈액보유량 5일분의 60%를 밑도는 2.8일분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따라 외출 및 집합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큰 영향을 받아 헌혈의집 방문 헌혈 감소와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 적정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5,6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한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헌혈자는 4,400명 수준에 불과하여 매일 1,200명 이상의 헌혈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근래 한파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각급 학교의 재택수업 전환으로 지속적인 헌혈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보유량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는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분야는 경제, 법률, 언론, 태권도 등 총 4개 분야로, 응모자가 어느 하나의 분야를 결정,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응모자는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현직 임직원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1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사 후보자 지원서(사진 포함)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직무수행계획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원조사 동의서 등이며, 작성해서
[NBC-1TV 김종우 기자]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이 21일까지 덴마크 음식을 널리 알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람들 중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딜리셔스 덴마크’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오프라인 요리 체험과 시식 등이 어려운 요즘,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덴마크 요리들을 선보이고, 시청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랜선 덴마크 미식 여행’이란 콘셉트로 기획됐다. 현재까지 대사관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레시피는 총 3개로, △그라바락스 스뫼레브뢰드(절인 연어를 올린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 △프리카델러(덴마크식 미트볼 구이) △글뢰그(크리스마스에 마시는 덴마크식 와인 음료)이다. 모두 대사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요리 영상이 확인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대사관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인스타그램에 직접 만든 덴마크 요리나 스낵, 음료 등의 ‘인증 샷’을 촬영해 올리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30명을 추첨해 덴마크 요리책 ‘휘게 라이프스타일 요리’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주한덴마크대사관, 한옥에서 만나는 컨템퍼러리 코리안 다이닝 레스토랑 ‘미쉬매쉬(MISHMASH)’ 그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게약에 반영하게 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롤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간 2회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종민,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규민, 이병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13개 직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적어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경협,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병훈, 이성만
[NBC-1TV 박승훈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해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6일,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과 주식 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제 최소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자본시장법」 등 유사 법률에서는 이미 자기방어 능력을 가진 전문투자자에 대해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