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서울 한천초등학교 5학년 김하윤 어린이가 5일 NBC-1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윤)가 주관한 '제9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8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하윤은 금메달 확정 후 NBC-1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떨렸는데, 4번 문제를 풀고 난 후 왠지 우승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고, 대회 후 우승 발표를 보고 너무 기뻤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하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태권도대회가 없어 아쉬었는데 삼호이박사태권도장(총관장 이철재)에서 같은 5학년 친구들(성우찬, 채하린, 이지후)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보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본선에 진출한 같은 도장 친구들과 함께 '2020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이번 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 영천초등학교 4학년 김서현 어린이는 “퀴즈대회에 참가하면서도 등수 안에 못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은메달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행복감을 나타냈다. 태권도를 하던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2018년 3월에 영천 천지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임재강 대전 중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정인국 케이카(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상무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배석하였다. 임재강 조합장과 정인국 대표는 특정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중고자동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 시장 및 전후방 산업까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史蹟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누리집을 7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역사, 미래의 이정표가 되다’라는 표어로 고난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의미를 담아 개설했으며, 보훈처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 내에 운영한다. 누리집에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련정보를 게시하여 탐방 시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한 탐방 후기 콘텐츠(관련영상, 보고서 및 사진 등)를 제공하여 사적지에 대한 간접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독도강치’, ‘동경이’ 등 일제에 의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6종을 상징물로 제작하여 사적지 정보에 대한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누리집 개설에 맞춰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퀴즈 행사도 진행한다. 푸짐한 상품도 제공되는 이번 행사의 세부내용 및 참여 방법 등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앞으로 독립운동사적지 외에도 호국·민주 관련 사적지 정보를 추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본받고 계승하는 보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5조 7,866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저녁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인상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우선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2만원 인상되어 정부안(6,828억원) 보다 6.2%(420억원) 증액된 7,248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 (의료기기법 제2조) 부착을 의무화하고 생산단계부터 환자 공급단계까지 제조·유통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업자가 정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하기 때문에 완제품 의료기기를 개봉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박성웅 배우(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태권도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7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박성웅 배우는 강력한 포스와 치명적인 목소리로 유명하다. 30초 분량인 이번 영상에서는 예의·열정·인내·정의·용기 등 태권도 정신을 알리고 태권도를 하는 배우의 모습이 담겼다. 특색 있는 내레이션을 비롯해 검은 정장과 흰 태권도복 등 박성웅 배우만이 가진 트레이드 마크를 선보이며 태권도 매력을 영상에 담았다. 박성웅 배우는 “코로나19로 힘든 전국 태권도장과 태권도 수련생들이 힘내라는 의미로 이번 태권도 홍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무예인 국기 태권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권도 홍보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태권도진흥재단 SN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다. 이에 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원수급자가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7일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도 준용하고자 한다.”며,“국선변호사 제도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NBC-1TV 박승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로부터 2020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 박 의장은 결핵 퇴치 및 예방 운동과 결핵환자 돕기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명(2019년)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다.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