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9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30.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심각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휴가’를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시 직업, 직종, 사업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NBC-1TV 박승훈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 같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최태진 대장과의 영상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한 박 의장은 최 대장에게 남극의 여름 날씨와 장보고 기지, 연구 성과 등을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귀국 후에 직접 뵙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최태진 대장은 “의장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린다”며 “3주 후 아라호를 타고 귀국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돼 길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대원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의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맡은 바 임무를 잘 완수하셔서 보람이 함께하시길 바란다. 의미 있고 뜻깊은 영상통화를 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시) 국회의원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 (이하 ‘우리말글 법률만들기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 특례법」은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최대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할 특별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 ▲특별소위원회에서 법률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 마련해 제안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용어 등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민 의원은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오늘날
[NBC-1TV 박승훈 기자]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9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인수)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By NBC-1TV K, Y Yi] (December 9, 2020) - The finals of the 1st Online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have begun after more than 1,500 athletes from 98 countries took part in the inaugural event. The Championships is split into two competitions – the Online World Taekwondo G2 Poomsae Championships, open only to athletes who are members of their national team; and the Online World Taekwondo Open Poomsae Championships open to cadet, Junior and families of all ages. The World Taekwondo G2 Poomsae Championships comprises 12 recognised poomsae and 2 freestyle categories, split across men and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일인 8일(미국 하와이 시간 12월 7일)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가 작성한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징병등록증은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정부가 1917년 5월 18일 연방의회가 승인한 ‘징병법’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는 18~45세의 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 남성들이 이 법에 따라 1917~18년과 1940~45년에 징병등록증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훈처의 ‘해외사료 수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브랜든 팔머(Brandon Palmer)에게 수집을 의뢰했었다. 이번에 수집된 총 1,589명의 미주 한인 징병등록증을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정등엽(’17, 대통령표창)과 박기벽(’98, 애족장) 선생이 독립유공자 포상자 임을 확인했다. 징병등록증 내용에는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신상 기록은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 학력까지 나와 있어,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나
[NBC-1TV 김종우 기자]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NBC-1TV 김종우 기자]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통교협’)는 8일 오전 10시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창립20주년 기념 및 2020 회원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진행을 최소화하면서 유튜브 채널 ‘통일교육tv’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 지나온 20년, 걸어갈 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통교협 송광석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통교협이 2000년 창립해 20년 동안 꾸준히 사회 통일 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교협과 함께 20년 동안 묵묵히 맡은 분야에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온 74개 회원 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역대 상임의장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한 뒤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백준기 원장은 통교협과 74개 회원 단체 노고를 치하하면서 “통일 교육 실시 단체 간 협의와 조정, 상호 간 협력 증진을 통해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통일 교육을 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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