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청당동 유적,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총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되어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 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6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청문제도를 방해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는 달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먼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함께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16일 9시 30분, 대전숲체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산림 치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삼득 보훈처장과 박종호 산림청장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된다. 양 기관은 국가유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훈처 산하기관인 대전보훈병원을 통해 의료진 등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심리적 아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치유는 보훈처에서 지난 ‘18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해온 ’심리재활서비스‘에 산림청의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으로, 올해 11월 초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시)에서 치유캠프를 시범적으로 진행해 높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시설인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이 원주 혁신도시에서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고 밝혔다. 원주보훈요양원은 강원권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전국 7번째로 개원되는 것이다. 특히, 개원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박삼득 보훈처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보훈가족의 고령화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안락한 노후지원과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립된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9,785㎡(연면적 10,515㎡) 규모로, 넓고 쾌적한 시설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는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센터 25명이 입소 가능하며, 1인실 8개와 2인실 16개를 설치해 개인의 취향 및 부부 동반 입소 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4인실도 폭넓은 간격을 유지해 개인의 독립성과 간염병 위험을 대비
[NBC-1TV 김종우 기자]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14일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저에서 ‘순환경제: 바이오 가스 및 그린 수소 생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가스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양국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두 기관은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우호 증진 및 협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포괄적인 환경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접근 방법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P4G 정상회의는 민관 협력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는 2차 회의로, 1차 회의는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다. 협약서에는 이외에도 △바이오 가스, 그린 수소 생산 등 순환경제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굳건한 해상 경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요원들을 격려하였다. 김영춘 총장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5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탁기·건조기·과일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4월 창설된 조직으로, 해양경찰관과 의무 복무 중인 50여명의 의무경찰 요원들이 서해5도 해역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특별경비단 청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함정장비 시연을 지켜본 김영춘 총장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해5도 해역의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의무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5일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중국’이라는 주제로 제7차「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선정하여 중국 정부의 AI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와 B.A.T로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중국 AI기업의 다양한 기술 도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발제는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현태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김선재 국회도서관 중국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국 정부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개관하였고,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그동안 6차에 걸쳐 살펴 본 국내 AI 산업의 발전 현황과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중국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입법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배제되어 있다. 때문에, 동법 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가「전기안전관리법」에 신설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를 발주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정작 시공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공사업단체는 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시공관리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하나로 뇌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인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 예방과 상수 공급 뿐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수자원과 하천 정책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정책과 상수공급 확충을 위한 이수정책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자원·하천 분야에서 홍수방어와 물 공급 능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공간이나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하천을 주민 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비용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우리나라 도시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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