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최운열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