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및 조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나 변경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승인제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기존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대상정보에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를 완화함,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처리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등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폐지․정지명령,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