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닭․오리를 도축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함,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의 이동․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함,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닭고기․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도록 함,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