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해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5월 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8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