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남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은「공유재산특례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재난 예보․경보 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허가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수입허가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