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로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순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