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서청원 결백 '대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3석 잃은 친박연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대법원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공천을 약속하고 거액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친박연대 측은 빌린 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낸 사람들이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무상 기부로, 사실상 의원직을 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2월 신설돼,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처음 적용돼, 공천 헌금 17억 원을 낸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5억 원을 건넨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3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양정례 의원을 제외한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은 18일 오후 검찰에 출두한 뒤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의원직 3석의 승계가 가능했던 친박연대는 의원직 사퇴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3명 모두 사퇴를 하지 않아 18대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6명으로 줄었다.

오늘 판결로 18대 국회들어 지금까지 이무영, 김일윤, 구본철 의원 등 모두 9명이 의원직을 잃었으며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7명에 이르러 오는 10월 재보선이 새로운 정치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친박연대나 서청원 대표는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하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정치 재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함께 일하던 동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보다 깨끗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밝혀 이날 판결이 적법 했음을 시사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