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
[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한 뒤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근접 안장서비스 지원을 위한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양해각서 체결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20일(목) 오전 11:30, 강원도청(소회의실)에서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계획 구 분 사업기간 조성규모(기) 총 계 197,600 현충원 (2개소) 서 울 ’18~’22년 32,000 연 천 ’19~’25년 50,000 호국원 (4개소) 이 천 ’18~’23년 50,000 영 천 ’21~’23년 25,000 임 실 ’21~’23년 20,000 괴 산 ’21~’23년 20,000 민주묘지(1개소) 4・19 ’20~’22년 600 그동안 강원도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 등은 국립묘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국립묘지 조성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훈처에서도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 위한 보훈처장과 강원도지사 간의 면담(’21.4.26)을 진행하는
[NBC-1TV 박승훈, 구본환 기자] 15일 오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23회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안양 중앙초등학교 2학년 홍주현 어린이가 6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어린이퀴즈대회 첫 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주현은 7세 때 안양 한마음태권도(총관장 김연문, 지도관장 장경훈)에 입문해 현재 1품이며, 화가가 꿈이다. 새해 첫 대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출제 범위가 ‘꽃...’ 예비역 장군인 구재서 특별위원이 출제한 문제는 대회가 추구하는 진수(문제 풀이를 통한 이론교육)를 반증하는 수준 높은 문제로 눈길을 끌었다. 군 장교의 계급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형상화하여 만든 것입니다.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는 땅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을! 장군은 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을!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영관장교(소령, 중령, 대령)의 계급장은 어느 식물의 잎을 꽃 모양으로 아름답게 구성한 것일까요? 사시사철 항상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1. 소나무 2. 대나무 3. 사철나무 외교관 출신 홍성덕 외교위원의 행운목 꽃 문제도 오답이 많았던 난이도 높은 문제였고, 조선시대 어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참모총장 남영신, 이하 육군)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되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의 명단으로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육군은 1996년부터 2년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여 7천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하였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January 12, 2022) - World Taekwondo President Chungwon Choue today presented a certificate of commendation on behalf of the Korean Ministry of Sport and Tourism to Russian Taekwondo Union President Anatoly K Terekhov in recognition of his excellent service and contribution to Taekwondo development. Under President Terekhov’s leadership, Russia has hosted the 2015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in Chelyabinsk and the 2018 World Taekwondo Grand Prix and 2019 World Taekwondo Grand Prix Finals and Gala Awards in Moscow. The country’s athletes have also enjoyed g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