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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2년,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위해 간호법 제정 시급

낡은 의료법을 통한 땜질식 처방 한계 상황 직면…“대선 전 제정 약속 이행해야”


[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한 뒤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후 강산이 여덟 번 바뀌도록 간호사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로, 그 결과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회장은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분들께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부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낡은 의료법으론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간호·간병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서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님께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꼭 대선 전에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회의 느림보 행보를 질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가 보건복지부 합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직역갈등을 핑계로 민생법인 간호법을 외면하는 행동”이라며 “국회가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가짜뉴스에 휘둘려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을 이유로 복지부 합의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신라대)은 “선진국 대한민국은 간호법은 커녕 간호사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조차없는 나라”라면서 “국회에서 대선 전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격려 방문도 이번 집회에서도 이어졌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을)은 "마음 늘 집회현장에 있었다"면서 "간호법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 ‘낡은 의료법’, ‘살인적인 노동강도’, ‘불법의료 강요’ 등이 쓰인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너진 벽 뒤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라는 간호계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사는 없는 나라’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수요 집회 현장은 매주 수요일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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