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일곱 번째 보고서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한 것으로, 2025년도 확정 예산의 제도 변화 및 2024년 개정세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른 신계열 GDP 기준(2024.6.) 동 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5년 1,270.4조원(불변가격 기준)에서 2072년 7,303.6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명목)은 47.8%에서 17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여 전망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기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일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공동으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국내 최고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최고위과정은 ▲국제정치와 대한민국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의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 2월·6월·8월에 걸쳐 총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정치와 기후·인구문제, 미래 신기술과 국가 전략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섭(統攝)'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 도전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기후위기 및 인구위기의 심화, 반도체·AI와 같은 신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등 전에 경험한 적 없는 광범위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정치·미래연구·첨단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하원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데이브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여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인니 양국 관계 및 의회 간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후 의원단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방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데이브 부위원장은 한국의 KT-1, T-50 등 주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정착한 것의 의의를 강조하며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인프라 개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인도네시아 새 정권 공약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협력의 차원을 넓히자고 말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편안한 영면되십시요"라고 남긴 후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우 의장은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고인을 함께 애도하고, SNS를 통해 남아 있는 과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중심의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및 학업·취업 뒷받침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6건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기주 위원장(대한병원협회), 김민수 이사(대한의사협회), 신영석 교수(고려대),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장부승 교수(일본 관서외국어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정재훈 교수(고려대), 정형선 교수(연세대) 및 허윤정 조교수(단국대병원) 등 총 12명(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의사봉을 우원식 의장이 두드린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은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깃발이 올라간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날의 대한민국 국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지금 생각해도 12월 3일 밤은 정말 아찔했다"며 "계엄을 막은 수훈갑은 바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며, 두 번째는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 세 번째는 소극적으로 상황에 임한 젊은 군인들로 이 모두가 계엄을 막은 주역"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희망은 힘이 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