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을 맞아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개헌의 장을 여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종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주제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발제자인 김선택 명예교수(고려대학교)는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개헌의 조건과 전략」 발제자인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는 "개헌 의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국
[NBC-1TV 이석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면담을 갖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간부 직업 만족도: '20년 71.9% → '23년 44.9%, 군인 직업 추천의향: '20년 67.1% → '23년 29.3% - 군내 성범죄 증가 및 간부 자살 건수 증가* 추이도 확인됨 ※ 군내 성범죄 건수: '19년 349건 → '23년 1,358건, 간부 자살 건수: '20년 27건 → '21년 58건 ○ 둘째,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임 ○ 셋째, 주거부문에서는 군 숙소 신축보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및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NBC-1TV 이광윤 보도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소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라는 주제로, 이선우 전북대 교수가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세, 現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세, 現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세, 現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세, 現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1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신항진(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51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옥순(56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신우(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태현(58세, 現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11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