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23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오전 10시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오후 2시 시상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전국 90개 초등학교(1개 특수학교 및 1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포함)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어 총 74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결과 86건의 법률안과 37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작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54개), 학생 수(462명), 법률안과 질문서(각 51건, 32건) 모두 증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본래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의원이 국회에 방문하여 모두 함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을 거쳐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올해 본행사는 온라인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점 등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진행 과정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인식 부족 문제, ▲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범죄사실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 ▲ 가해자가 범행 이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 가해자가 직위해제 중 다른 직원의 근무·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했던 경위, ▲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환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여야 위원 모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마련, 경찰·검찰의 잠정조치 직권 청구 활성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FTA와 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③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지원(소비자세액공제)하는 법이다. 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9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안전성 심사 면제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적 위해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법률상 책무를 부여하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Sep 19, 2022) - World Taekwondo President Chungwon Choue today presented ‘Taekwondo Day Awards’ to World Taekwondo Council member and 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 Board member, Maher Magableh, as well as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MNA) of France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special awards were presented by President Choue over videoconference in recognition of the awardee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port. The award is a certificate of Commendation from the Korean Ministry of Sport and Tourism. The award was presented to French M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6일,「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별 초보운전자 표지 형태> 우리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또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국회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새로운 정보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회 공공데이터(국회 Open API* 등)를 활용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부문과 국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11월 11일 금요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contest2022.assembly.go.kr)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7팀을 선출한다. 총 1,1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의 서비스 부문 대상팀에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과 초보 개발자를 위한 국회 데이터(API 등) 활용 설명회가 오는 9월 20일(화) 국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국회 데이터(공개·개방 데이터) 및 API 안내, API 프로그래밍, 업무 자동화 기술(RPA*)의 이해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본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4~15일 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0%다.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
[NBC-1TV 구본환 기자]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17일 오후 열린 '제31회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조직위원장 이광윤)'에서 강원도 영월초등학교 6학년 윤수현(영월 중앙체육관) 어린이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제30회 대회에서 강원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윤수현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획득해 정규리그 누적 점수 250전으로 ‘2022 정규리그 후반기 대회’ 단독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윤수현은 앞선 제30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2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 강원도 대표로 선출되어 같은 날 열릴 예정인 ‘2022 정규리그 최종전’ 챔피언과 함께 두 개의 타이틀에 도전한다. 은메달은 아산 신리초등학교 6학년 이서진(어울림 태권도 사관학교)이 챙겼다. 이서진은 이날 은메달로 정규리그 후반기 누적 점수 70점을 보태 총 17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동메달은 공동 수상했다. 제2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제30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충남 금산초등학교 6학년 전지은(용인대 화랑태권도)과 제29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제주 대정초등학교 1학년 강동원이 차지했다. 전지은은 충남대표로 강동원은 제주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권인숙)는 16일 오전 10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체토론*이 집중되었다. 위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 불법촬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스토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제, ▲ 스토킹 사건의 구속 수사 비율이 낮은 문제, ▲ 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율이 높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 현재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의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30년을 열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7인) 상무위원이다.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김 의장은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룬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양국 의회도 긴밀하게 교류·소통하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될 좋은 친구”라며 “중국은 한국과 우호협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