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박준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5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이나 유급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간담회,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팬클럽, 포럼, 토크콘서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및 초청토론회에 참석 또는 지역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사회자․참석자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하여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
[NBC-1TV NEWS]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김장을 함께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 뒤, "올해는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 이재민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생생텃밭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씨를 만들어가는 텃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종성 의원,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