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가중감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하여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진선미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함, 특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언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7일 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서산지역 마지막 주자로 나선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이 서산문화회관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서산지역은 해미순교성지에서 서산문화회간까지 약10키로미터 구간에서 모두 43명의 주자가 뛰었다. 한편 행정안전부 의정과장을 역임했던 권 부시장은 대통령 행사 등 국가 주요행사 실무를 총괄했던 중앙공무원 출신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용호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면제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법정형 정비),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정동영 의원 등 17인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기선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중로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