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76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사)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 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원로 애국지사, 광복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대일선전성명서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영우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박철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200명 이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 및 부패 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농정원의 내부 청렴도는 2016년 3등급(15위)에서 1등급(1위)으로, 종합 청렴도는 4등급(18위)에서 2등급(2위)으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올해 실시된 ‘청렴도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된 평가다. 농정원은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농정원 청렴도 평가 결과는 4등급이었다며 이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임·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 핵심 가치에 ‘청렴’을 반영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였고, 기관의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직급별 간담회, 청렴 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조직 문화, 예산 집행,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외부 고객에게 농정원의 청렴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청렴 해피콜 서비스 및 현장 밀착 간담회, 청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병관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NEWS]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수요 변화에 걸맞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경쟁력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정책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변호사업계 동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 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서형수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NEWS]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8일부터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개헌배달 프로젝트는 8일 의정부 행복로를 시작으로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개헌 주요 이슈설명이 담긴 개헌 레시피카드가 제공되며, 카드 뒷면에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적어낼 수도 있다. 추운 날씨를 감안해 따뜻한 음료도 제공되며 인터뷰에 응하거나 현장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개헌의견은 개헌특위 홈페이지나 국회뉴스ON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하고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평소 의견을 밝히기 힘들었던 소외된 국민들의 애환이 헌법에 담기고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이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은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정보의 제공 및 자문, 입법안에 대한 검토,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의안번호 제106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박정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 적용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