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지상욱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김삼화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과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을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처분을 금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신창현 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기존 공급인증서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이태규 의원 등이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지정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신설하고,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4일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동절기 부양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지)청별로 특별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지)청에서는 보훈섬김이를 통해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의 안전확인을 위한 안부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급시 긴급연락이 가능한 가족 또는 이웃과의 연락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폭설․한파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수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열기나 난방기의 올바른 사용법를 안내하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월동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LG하우시스 등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시설 및 창호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9월부터 전국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총 229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방한벽체 시공, 실외 화장실의 실내 이전 설치 등 주택개보수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LG 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