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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외교통일위원장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 관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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