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도록 함,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을 전액 감면하고, 위탁 의료시설 진료비용 감면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