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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주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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