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함,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함.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함,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함,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금지함,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등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인성 질환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시 부양가족의 퇴소의무 신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노인복지주택 거주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함,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지문등의 사전등록 신청서는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신고, 허가,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녀ㆍ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가 호전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정지하고, 파양 또는 장애 악화 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제함,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서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으로 연장함,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 등이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적격 제대혈을 법에서 정한 연구목적 외로 공급‧사용한 자,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함,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고, 대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함,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구성·공고하도록 함,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금지·처벌함,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