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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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