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 딥페이크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사회적 현안이 된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을 보다 신속히 조정할 필요성, ▲ 흉악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강화 및 감형 사유 정비 필요성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 문제,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8일(법무부)- 10월 11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적절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과성, ▲간호사 취업절벽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하여 약제 요양급여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의 실효성, ▲응급의료헬기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의료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참여 보장 필요성,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원강화 필요성,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 편성 필요성, ▲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하는 대한민국'처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서로 밀고 끌며 나아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분 한분이 민간외교관이라는 긍지를 갖고 거주국과 모국의 튼튼한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나인출, 김점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김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주장하고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등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청년 광역 및 기초의원 70여 명을 비롯하여 박원호 한국정당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만, 김동아, 모경종, 백승아 의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또, 회의 일정 외에도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활발한 의회외교를 펼쳤으며, 12일 덴마크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고, 같은 날 독일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청년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청년의원들과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4일 15시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