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2조원), 소득세(△1.1조원), 법인세(△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6조원) 및 기타 세목(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전환과 녹색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대응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과제와 예산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4.16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이 공원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만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교훈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우 의장에게 "항상 재난참사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달라"면서 유가족들이 직접 재단하고 다듬어 만든 의사봉을 선물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의 사업진행 경과를 청취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각성하게 되는 전환기적인 큰 참사였다"라며 "올해 4월이 세월호참사 10주기였는데 그동안 착공이 늦어져 유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현 계획인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새만금 현장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호영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김주영 간사 등 환노위 소속위원 16인 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 환노위 시찰단은 새만금33센터에 도착하여 새만금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청취하고,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시찰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에 관한 환노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환경부 측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이후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이동하여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이후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환노위 여야
[NBC-1TV 이석아 기자] 1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후 토크시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전광훈 목사는 김경재 예비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강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판결 즉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보도자료에서 전 목사의 발언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 목사의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29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인영·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전략(제2상임위원회)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제3상임위원회)을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그룹'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APG에 할당된 IPU 각 위원회 공석의 신규 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 하스니 빈 모하마드(Hasni bin Mohammad) 의원(제1상임위원회), 호주의 데보라 오닐(Deborah O'Neill) 의원(제3상임위원회), 인도의 아누
[NBC-1TV 이석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국회 출석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증인을 자처해 출석한 하니는 이날 국감장에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니는 따돌림을 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인사했다. 그리고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흐느꼈다. 하니의 증언이 구체적인 반면,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성,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채해병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5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