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내용을 동법에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폄훼․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사상 첫 국기원 원장 선거가 있는 국기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뒤편 국기원 중앙도장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중략) 저는 지금 국기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국기원 중앙도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호 1번 최영열 후보와 기호 2번 김현성 후보, 기호 3번 오노균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지금 선거인단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중략) 방금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거인단 74명 중 62명이 참여한 1차 투표(무효 1표)에서 기호 1번 최영렬 후보가 29표, 기호 2번 김현성 후보가 4표, 기호 3번 오노균 후보가 28표를 득표했습니다.(중략) 과반 득표가 없어 다시 결선 투표로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유효투표의 과반 획득에 실패해 2차 투표로 이어졌는데요. 2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최영열 후보가 31표, 오노균 후보가 30표, 무효가 1표 나옴에 따라 유효투표 중 과반을 차지한 최영열 후보가 신임 국기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최영열 당선자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중략) 전북 출신으로 겨루기 국가대표 출신인 최 당선자는 남산공전(현 리라아트고) 체육교
[NBC-1TV 이경찬 기자/사진부장]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10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개최지 서울특별시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2위, 경상북도가 3위를 차지했다. 내년 대회는 경상북도에서 열리게 된다. NBC-1TV가 폐회식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주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상대 문화에 대한 호감은 국가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모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지역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우즈벡 정부는 14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교사를 파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우즈벡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양국관계가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압두하키모프 부총리는 또 “이번에 신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창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OECD, UN, ILO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월 1회 발간했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 우리나라의 취학전 아동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은 22%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다.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강도가 높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ILO 보고서-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열 스트레스로 인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총 노동 시간의 0.08%가 감소하여 21,000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열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개최지 서울특별시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2위, 경상북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중략) 내년 대회는 경상북도에서 열리게 됩니다.(중략) 지금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열린 잠실종합운동장에서 NBC-1TV 이광윤입니다. [촬영취재 : 이경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