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포함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 받는 계좌의 압류로 인해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하였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20일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위한 링크가 제공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시 대면강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20일 오전 7시 30분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팬데믹 이후 생존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역사 속의 위기 극복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에 대하여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훨씬 더 필요해질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창의적 사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호주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협상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스미스 하원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주호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주면 통상 관련 동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스미스 하원의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회포럼(APPF) 회장직 신설과 사무국 설치,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박 의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회원국들은 주최국이 재원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임시 의장직이 아닌 3년 임기 회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APPF 회장직 신설,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각 국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국 측으로 보내주면, 잘 참고해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9차 APPF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고자 한다”고
[NBC-1TV 박승훈 기자] 김희국 의원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NBC-1TV 박승훈 기자] 이종배 의원은 18일,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령 등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어,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되어 버렸다’며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중요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올해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물여섯살 지적장애인인 김재순씨는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 으로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 3천 명에서 201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오는 12일 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 하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권칠승, 맹성규, 박영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NBC-1TV 박승훈 기자] 박완주 의원은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7월 29일 박완주 의원·김두관 의원·김승남 의원·윤영덕 의원·윤재갑 의원·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의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의하였다. 등록금 문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금 공론화되었으며, 2012년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해마다 등록금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의 54% 정도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자료를 보면 2037년 정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의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운영난 혹은 폐교를 걱정할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
[NBC-1TV 박승훈 기자] 양향자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0,027건) 대비 2018년(2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36,417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2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지만, 피해 아동과 그
[NBC-1TV 김종우 기자] 국내 200여개 지식재산(IP)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일등 IP강국으로 만들어 나갈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FIPS, FE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OCIETIES)’가 결성된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병한, 現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는 1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국내 주요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는 지식재산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무역분쟁과 신보호주의의 경제 파고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허브(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향후 출범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지식재산 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하나 되어 지식재산 일등 국가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지식재산 관련 200여개 단체 및 500만 지식재산인의
[NBC-1TV 박승훈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은 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선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 여부는 제조자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최근 과대포장 논란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제품의 양과 포장공간 비율 등의 정보를 담은 포장방법이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포장방법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자율에 맡긴 표시 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제조자등이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포장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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