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23일부터 태권도원 임시 휴원에 들어간다. 태권도원은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한차례 임시 휴원을 한 바 있다. 5월 9일부터 재개원 후 방문객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주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운영,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펼쳐지는 T1 공연장을 비롯해 순환버스·모노레일 등 실내 공간은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위해 기존대비 절반의 방문객만 입장 및 탑승을 허용해 왔다. 또한, 전문업체에 의한 소독과 자체 분무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왔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임시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임시 휴원기간에도 태권도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면 즉시 개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며“코로나 19 종식과 안정적 관리 등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태권도진흥재단은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태권도원 임시 휴원의 종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NBC-1TV 박승훈 기자] 김남국 의원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2000헌마138).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는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NBC-1TV 김종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의 ‘방송분야 취업예정자 교육과정’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정원 배수의 2배를 넘어섰다. 공동훈련센터는 21일 이같이 밝히며 “30명 정원에 60여명이 지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경기 지역 내 기업 및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취업 예정자 대상 과정으로 매년 약 30명의 방송 콘텐츠 제작 실무자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수료 이후에는 영상 촬영, 편집 기술 등 기존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 급부상 중인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분야 등 여러 분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해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 교육생에게는 △교육 훈련비 전액 지원 △중식 제공 △매월 훈련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 과정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400시간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공동훈련센터는 현재 정원의 2배수 이상이 지원했지만 모든 교육생은 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지원자 모집 확보를 위해 SNS, 홈페이지 등으로 꾸준한 홍보 및 모집을 진행하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 전파매개행위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전용기 의원이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3월, 서울시는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의 교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이후 282개의 교회 중 281곳은 서울시의 행정 지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하였으나, 서울 성북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만은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를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고, 집합행위 금지 조치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
[NBC-1TV 박승훈 기자] 정진석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의 수는 모두 185명. 이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에 달한다. 국내 집배 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재정구조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성일종 의원은 2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K-팝 등 한류 열풍에 대한 호기심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낙수효과 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를 직접 두 눈으로 즐기고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 한류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
[NBC-1TV 박승훈 기자] 맹성규 의원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를 위촉하고, 21일 오후 2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구성되었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박민표 위원장과 윤한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영배 의원, 김윤우·서영득·이상갑·장윤미 변호사,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등 총 11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구성해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체류 허가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 2월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한 국기원홀딩스(주)를 고소했다. 21일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기원은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이 ‘모 회사와 국기원홀딩스의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접한 뒤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다수의 사항이 적시돼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지난 8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기원홀딩스(주)에 국기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의 중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국기원의 상호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20일까지 이행사항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우리 원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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