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조 1,691억원에 이른다. 통계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수면 지역의 경우 여객선박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내수면 지역의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위기를 감소시키고, 운항 지역의 차이로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
[NBC-1TV 박승훈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학교운동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동부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운동부와 같이 대학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별도의 보충수업 실시 등을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정비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이 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일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NBC-1TV 김종우 기자] “이 사업은 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참가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아시아 8개국 수만 명의 학생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인류의 기반인 교육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렌 쿤(Kun REN) 사무관은 ‘2020 온라인 쌤 콘퍼런스(SSAEM Conference)’(이하 쌤 콘퍼런스) 첫날 8개국 교육부 대표들이 참가한 패널 토론에서 교육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11월 24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쌤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쌤 콘퍼런스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이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 성과 보고회로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한국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했다. 2021년 교육교류사업 10주년을 앞두고 참가국 교육부 대표들이 사업 효과를 공유한 패널 토론에서 새 참가국으로 2021년 첫 사업 참여를 앞둔 라오스 교육체육부의 교원 교육국 브엉데운 오새이(Von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입장문에서“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에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TS 군입대연기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① 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하자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주(州) 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하자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재 판정 없이도 자동차제작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산자중기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는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어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