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이라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문다(日暮途遠)"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여야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결코 용납하지도 않는다"며 "직권상정은 예외적일 때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라고 할 적에 하는 것"이라고 여야를 질타했다.
김형오 의장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8일까지 잘 해 주길 바란다"며 "본회의에 가지고 가서 방망이를 치느냐 안치느냐는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완료하고 이후에 여야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하고 "예산 심의 기일이 짧은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하지만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훈수했다.
그는 여야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비공식적, 비공개적 만남을 당분간 계속 할 것"이라며 "국회 의장은 조정 역할로 뒤에서 머무는 게 맞지 않나"고 말하고, 현재 감세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입 부분에서 지금 감세 문제 가지고 입장이 다른데, 감세 부분은 예결특위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중심이다"며 "(재정위와 예결특위를) 별도로 협의하면서 진행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조 6,000억 원의 나라 빚을 내서 부자들을 위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서민 무시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고, 한나라당은 “수정 예산안을 다시 바꾸라는 것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2차 수정예산안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안은 내년 2월에 통과돼, 야당이 요구하는 2차 예산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새해 예산안의 12월 2일까지 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이지만, 예산안 처리 전에 마무리해야 할 관련 법안이 250개 정도가 돼 기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처지가 됐다. 18대 국회 예산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국정감사때 보여 준 국회의원들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NBC-1TV 육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