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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3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함,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철도차량의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개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마련함, 현재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설치자·운영자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주차구획의 비율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제외기관에서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무 중 건축 인허가 및 옥외 광고물 관리 등 일부(8개)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개정 조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함,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 등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도록 함, 거주자 우선 분양(분양분의 20%이내) 및 전매제한(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규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함,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함, 지적전산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신고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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