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19.8℃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의 "소유자등"이란 용어를 "보호자등"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